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 - 법원, 건축 표절 철거 명령

출처-이뎀건축사사무소

 이뎀 간축사 사무소의 곽희수 건축가는 노출 콘크리트를 잘 다루기 때문에 현대 건축계에서도 주목을 받는 건축가 중의 한 명입니다. 그중 2016년 12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해 있는 <웨이브온>이라는 건축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건축물은 현대적이며, 자연경관을 파괴하지 않고, 잘 어우러지는 건축물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2017년 세계 건축가상,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등을 받으며 각광받게 되었고, 지역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2년 뒤, 울산광역시 북구에 이 <웨이브온>과 아주 유사한 카페가 생기며 논란이 되기 시작했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흔히 히 [울산 웨이브온], [짝퉁 웨이브온] 등으로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곽희수 건축가는 상대 건축가사무소에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건축물 철거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례적인 현상인 점은 보통 건축물 표절 손배소송에서는 큰 금액이 오가지는 않았다는 점, 철거 명령이 떨어진 적 또한 없다는 점입니다. 건축창작에 대한 권리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던 현대에서의 소송점으로 보면 아주 이례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5,000만 원 손해배상과 함께 건물 철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건축디자인의 새로운 이정표가 생긴 셈입니다.

웨이브온 (왼쪽). A 커피(오른쪽)[사진제공 : 이뎀건축사사무소]

 디자인계에서의 저작권이라는 것이 원래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영화, 미술, 패션, 문학, 음악과 같은 창작 분류에서는 표절과 저작권 관련한 소송 및 결과는 언론을 통해 많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건축은 작은 논란거리가 있긴 했지만 이처럼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금액적인 부분에서의 소송 또한 적은 금액으로 손배결론이 지어졌었던 부분이거니와 철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건축 디자인계에도 커다란 법적 지표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호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회초리를 들 수 있는 판례가 생긴 것이니 앞으로의 창작이 더욱 기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프로는 태어날 때부터 프로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가 되기 위한 과정 중의 모방은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로가 되고 나서는 본인의 색깔, 본인의 방향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모방자체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방은 어디까지나 모방일 뿐, 모방으로 하여금 진실된 디자인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웨이브온 (왼쪽). A 커피(오른쪽) [사진제공 : 이뎀건축사사무소]